새마을금고 1716억원 부당대출 터졌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약 1,7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은 내부 임원, 외부 중개인, 감정평가사, 신탁사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금융사기를 벌인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새마을금고 전 임원,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사, 신탁사 직원 등 총 109명이 연루되어 약 1,496억 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1,100억 원 이상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주요 연루자들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범행 수법

1. 허위 명의자 모집: 브로커들은 명의를 빌려줄 차주를 모집하여, 분양 대금과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했습니다.


2. 담보 가치 부풀리기: 사전 섭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3. 내부 직원의 협조: 새마을금고 전 임원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하여 특정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4. 신탁사 직원의 가담: 신탁사 직원은 담보신탁대출 방식을 악용하여 부실 매물을 우량 담보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에서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례로는 창원 KC월드카프라자(718억 원), 이태원 고급빌라(147억 원), 평택 다세대주택(66억 원) 등이 있습니다  .


피해 및 후속 조치

불법 대출로 인해 명의를 빌려준 차주들은 약속된 이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금 상환 책임을 지게 되어 민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또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규모 부실로 인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 합병 되었습니다.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통제 강화와 금융감독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 됩니다.

결론

새마을금고의 약 1,7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은 내부 직원과 외부 브로커, 감정평가사, 신탁사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대규모 금융 사기를 저지른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