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세수펑크!!!

2025년 4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의 안정세를 반영하여 인하율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규모의 세수 펑크​

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방지를 위해 유류반출량을 제한

 

📌 유류세 인하 연장 주요 내용

• 연장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휘발유 인하율: 15% → 10%
• 경유 및 LPG 부탄 인하율: 23% → 15%
• 적용 세율 변화:
  • 휘발유: 리터당 698원 → 738원
  • 경유: 리터당 448원 → 494원
  • LPG 부탄: 리터당 156원 → 173원​

이번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시행됩니다. ​

---

🧭 정부의 조치 배경

정부는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환율로 인해 국내 유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유가 안정세를 반영하여 인하율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

---

🛢️ 유류세 인하 조치 연혁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5번째 연장입니다. 정부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조치를 연장해왔습니다. 

---

📈 소비자 영향

인하율 축소로 인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휘발유: 리터당 698원 → 738원 (40원 증가)
• 경유: 리터당 448원 → 494원 (46원 증가)
• LPG 부탄: 리터당 156원 → 173원 (17원 증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유 시 리터당 약 40~5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요약

• 유류세 인하 조치: 2025년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 인하율 조정: 휘발유 15% → 10%, 경유 및 LPG 부탄 23% → 15%
• 소비자 영향: 리터당 약 40~50원 유류세 증가
• 정부 입장: 국제 유가 안정세와 고환율을 고려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