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동’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시대 진입… 제도화의 첫 발

2025년, 한국 디지털 금융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모호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디지털 금융 혁신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왜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예: 원화, 달러 등)에 가치를 1:1로 고정시킨 가상자산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면서도 가격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결제 수단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내 거래 기준 통화로 널리 사용됩니다.

한국판 스테이블코인, 왜 지금인가?

그동안 한국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불법은 아니지만 명확한 규정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준비금 요건, 투명성 기준이 구체화되고
• 금융당국의 감독 및 관리 체계가 정립되며
•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연결 통로가 열립니다.

정부는 이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는 별개로, 민간 주도 디지털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어 향후 핀테크, 블록체인 기업들의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주요 내용 요약

• 가상자산 정의 및 분류: 증권형 토큰(STO),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구분
• 발행자 등록제 도입: 일정 기준을 갖춘 발행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 준비금 100% 보유 원칙: 원화 1:1 준비금, 외부 회계감사 필수
•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상시 환매 가능, 부도 시 대비 보험 제도 도입 검토
• 금융위·금감원 공동 감독 체계 구축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1. 결제 혁신 가속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한 디지털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해외 송금 및 무역 간소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에서도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여 수출입 기업과 교민 송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확대

탈중앙화 금융(DeFi)이나 온체인 자산 거래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신뢰 가능한 디지털 원화’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향후 과제: 신뢰와 균형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바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 기반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기술적 안전성, 사기 방지 시스템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기술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국민 경제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됩니다.

결론: 이제는 ‘디지털 원화’ 시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가 디지털 금융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시작점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시동을 걸었고, 그 여정은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이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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