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의 해병대 외압" 수사재개

flameorange 2025. 4.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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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결정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4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매일경제, KBS 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트 뉴스, MBC NEWS, 매일경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임을 확인하며,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겨레, KBS 뉴스, 매일경제

이러한 발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된 데 따른 것이다. ​

한겨레,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공수처는 계엄 사건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의 수사를 병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네이트 뉴스,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의 수사 재개 방침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https://youtu.be/i-6Tt0swGFY

 

🕊️ 사건 개요

  • 사고일시: 2023년 7월 19일
  • 장소: 경북 예천군 내성천
  • 사고경위:
    당시 북상하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있던 가운데,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는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 수색 작전에 투입됨.
  • 사고상황:
    불어난 강물 속에서 차량 잔해 등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채수근 상병이 실종, 약 14시간 후 사망한 채 발견됨.

⚠️ 논란의 핵심

1. 무리한 수색 작전 지시

  •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비 부족, 안전조치 미흡 상태에서 병사들을 투입.
  • 수색 목적도 실종자 수색이 아닌 차량 수색으로, 불필요한 위험한 작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지휘부 책임

  • 작전지시자는 해병대 1사단 작전과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 이후 국방부는 박 대령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헌병 수사 대상에 올림.
  • 그러나 박 대령은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합참·청와대에 보고가 있었다고 폭로함.

🔥 국민적 공분과 후속 대응

  • 국민 여론:
    병사의 생명을 경시한 무책임한 지휘,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분노 확산.
  • 유족 입장: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
  • 정치권 반응:
    여야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
    일부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주장했으며,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및 표적 수사 의혹이 불거짐.

🧾 현재 상황 (2024년 기준)

  • 채수근 상병은 순직 판정을 받음.
  • 박정훈 대령은 기소되었고 재판 중이며, "지시자는 윗선"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
  • 국방부는 책임자 징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휘 체계 문제나 문화 개선에 대한 근본 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상징적 의미

  • 채수근 상병 사건은 현역 병사의 인권과 생명 보호,
    군의 조직적 책임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킨 사건이다.
  • 군은 전투를 위한 조직이지만, 병사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박정훈 대령의 재판 진행 상황​

1.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2.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

  • 2025년 4월 9일: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가톨릭 뉴스

3. 현재 상황: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항소심 결과와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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