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한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원자력 정책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줄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2030년까지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신규 원자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 2기의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234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건설 중입니다.  

대만

대만은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폐지하였으나, 이는 탈원전 정책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만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목표를 유지하되,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과 현재 상황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시작으로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관련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었으며, 원전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관련 학과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전환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민관 합동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정책 변화의 배경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과 전기요금 상승,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원전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결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