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5대 은행 가계대출 DSR 3단계 시행전 수요 몰려!

금융당국은 25년 07월 1일부터 수도권에 스트레스
금리 1.5% 포인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DSR 규제는 1단계(2021년 7월), 2단계(2022년 1월)에 이어 2024년 1월 1일부터 3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모든 금융권의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DSR 40% 적용이라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2천만 원의 원리금을 갚는다면 DSR은 40%입니다.

DSR 40%란, 연간 총소득의 40% 이내에서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DSR 3단계 시행 내용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해야 DSR 규제가 적용됐지만,
3단계부터는 대출 총액 1억 원 초과 시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2. 전 금융권 일괄 적용: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예외 사항 최소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상품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영향 분석

1.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축소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며, 중저소득층·무주택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 원인 사람이 이미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고, 중저가 주택 매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무주택 실수요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의 보완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3. 대출 구조조정 및 신용점수 관리 중요성 증가

다중채무자는 금리 높은 대출을 정리하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 대출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점수 하락 시 DSR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DSR 3단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DSR 예외 적용
😎LTV 최대 80%까지 허용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


결론

DSR 3단계 시행은 금융 건전성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 신용관리, 보완정책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이나 대출을 고려하는 이라면, 자신의 소득 대비 DSR 계산을 통해 미리 대출 한도를 파악하고,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